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6. 30. 선고 2014고합17 판결 강간상해,절도,재물손괴

징역 2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 기사 강간상해, 절도, 재물손괴 사건: 징역 2년 6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강간상해, 절도, 재물손괴죄로 징역 2년 6월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3. 16. 새벽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인적이 드문 농로로 유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함.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농지에 던져 손괴하고, 차량에 있던 현금 8만 원을 절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간상해, 절도, 재물손괴죄의 성립 및 처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4고합17 강간상해, 절도, 재물손괴

피고인

검사

김현수(기소), 김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4. 3. 16. 01:5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39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같은 구 G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02:20경 같은 구 H에 있는 I마트 앞에서 조수석으로 옮겨 앉은 후 피해자에게 "운전면허시험장 쪽으로 가는 길이 있으니 안내하겠다."고 하면서 인적이 드문 농로로 진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가 "이쪽 길이 없네요"라고 하면서 차량을 세우자 피해자를 강제로 안으려고 하고, 이를 피해 차량 밖으로 도주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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