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12. 29. 선고 2014고합13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거침입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대학교 수학과 3학년 재학생으로, 2014. 7. 29.부터 30.까지 과수련회를 위해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C대학교 수련원 학생관 205호 및 206호를 배정받아 사용함.
2014. 7. 30. 04:00경, 피고인은 205호에 있다가 207호를 C대학교 풍물동아리 소속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고, 207호에 침입하여 잠자고 있는 여학생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음....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4고합1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피고인

검사

권영필(기소), 김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수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인바, 피고인을 비롯한 수학과 학생들은 2014. 7. 29.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과수련회를 위하여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C대학교 수련원 학생관 205호 및 206호를 배정받아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30.04:00경 위 학생관 205호에 있다가 위 학생관 207호를 C대학교 풍물동아리 소속 학생들이 배정받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7호에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여학생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5호에서 나와 열린 문을 통하여 207호에 침입한 후 피해자 E(여, 20세), 피해자 F(여, 18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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