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5. 29. 선고 2014고단145,197(병합),334(병합) 판결 절도,절도미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절도미수 사건에서의 집행유예 선고 및 보호관찰 명령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압수된 삼성노트북 1대(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4년 압 제69호의 증제1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포항시 북구 일대에서 총 10회에 걸쳐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저지름.
절도 범행은 주로 상점, 공사현장, 주차된 차량 등에서 현금, 지갑, 노트북, 작업도구, 생활용품, 사무용품 등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45, 197(병합), 334(병합)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

검사

김정연, 배상윤, 오석현(기소), 김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삼성노트북 1대(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4년 압 제69호의 증제1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145」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2. 22. 14:00경 포항시 북구 D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건강원에 들어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 24. 15:51경 포항시 북구 G 원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이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 둔 H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의 문을 열고 피해자가 뒷좌석에 벗어둔 바지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97」 3. 절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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