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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2014가합40096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원고
우리에프앤아이제40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3. 13.
판결선고
2015. 4. 10.

주 문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2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C에게 대출을 실행해 주면서 2012. 11. 13.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하고, 위각 점포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그 호수에 따라 각 '201호 점포', '202호 점포'라 하며, 위 각 점포가 위치한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억 6,000만 원, 근저당권자를 국민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C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국민은행은 2013. 7. 16.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7. 18.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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