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8. 18. 선고 2014가단9623 판결 공사대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미지급 공사대금, 추가 공사대금, 하자보수 및 미시공비, 지체상금, 산재보험료, 공사비 포기 주장의 쟁점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추가 공사대금, 하자보수 및 미시공비를 정산한 19,23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4. 3. 15. 포항시 남구 C 지상 세차장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에 대해 공사기간 2014. 3. 15.부터 2014. 5. 15.까지, 공사금액 120,0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2014. 5. 15. 포항시 남구청에 사용승인허가신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9623 공사대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7. 7.

판결선고

2015. 8.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7.부터 2015. 8.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2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3. 15. 포항시 남구 C 지상 세차장 및 단독주택(이하 '이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4. 3. 15.부터 같은 해 5. 15.로, 공사금액은 120,0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공사를 수행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15. 포항시 남구청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허가신청을 하였고, 포항시 남구청은 같은 달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허가처분을 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으로 86,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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