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8. 18. 선고 2014가단3066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점유에 대한 자주점유 추정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포항시)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여 피고(토지 소유자 상속인)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 이 사건 각 토지(포항시 남구 B 도로 102m2, C 도로 53m2)는 D 소유였음.
- E이 1946. 6. 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E 사망 후 피고가 2009. 5. 6.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 사건 제1 토지는 1940. 5. 28., 이 사건 제2 토지는 1945. 4. 3.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됨.
- 원고 및 원고의 ...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306621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포항시
피고
A
변론종결
2015. 7. 14.
판결선고
2015. 8.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포항시 남구 B 도로 102m2에 관하여 1960. 5. 28. 나. 포항시 남구 C 도로 53m2에 관하여 1965. 4. 3. 각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포항시 남구 B 도로 102m2(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C 도로 53m2(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D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E이 1946. 6. 1. D으로부터 1946. 1. 2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E이 1965. 1. 20. 사망하여 피고가 2009. 5. 6.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분할 전 포항시 남구 F 전 245평은 1940. 5. 28. 이 사건 제1 토지와 G 전 229평으로 분할되었고, 1945. 7. 12. 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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