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4. 28. 선고 2013고합104 판결 살인미수

징역 3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살인미수 사건에서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어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 및 압수된 과도와 망치 몰수형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8. 13. 준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11.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C과 교제하다 2013. 10.경 결별하였고, 피해자 D(32세)와 C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어 C과 결별하였다고 생각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고, C을 불러내면 피해자가 따라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여 201...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104 살인미수

피고인

검사

이장혁(기소), 김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및 망치 1개(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3년 압 제379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7.경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C과 교제하면서 피해자 D(32세) 도 함께 만나 술을 마시는 등 서로 어울려 지내다가 2013. 10.경 C과 결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C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는 바람에 C과 결별하였다는 생각을 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하고, C을 불러내면 피해자가 따라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2013. 11. 20. 02:35경 C에게 전화하여 만날 것을 제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