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 12. 11. 선고 2013고단592-1(분리) 판결 업무상배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수산업법위반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수산업협동조합 직원의 허위 감정 및 대출 관련 업무상배임죄 등

결과 요약

피고인 A는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C는 각 징역 1년, 피고인 D는 징역 10월에 처하고, 피고인 A, B, D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J수산업협동조합 상호금융과 계장으로 대출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채권관리과 직원으로 선박감정업무를 담당함.
피고인 C는 K, M 선박의 실제 소유자이고, 피고인 D는 O 선박의 실제 소유자임.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K, M 선박에 대한 허위 감정 및 대출을 통해 J수산업협동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가함.
피고인 A, B,...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592-1(분리) 가. 업무상배임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
다. 수산업법위반

피고인

1.가. A
2.가. B
3.가.나.다. C
4.가. D

검사

이기영(기소), 김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12. 11.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 D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2. 11.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D는 2012. 11.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4. 1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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