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3. 26. 선고 2013고단132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 및 상해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9. 10. 피해자의 동거녀를 만난다는 이유로 과도(약 15cm)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뺨을 10회 폭행함.
피고인은 2013. 10. 2.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커터(약 16cm)를 목에 겨누고 멱살을 잡아 밀어 피해자의 머리와 등이 유리창에 부딪히게 하여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및 상해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3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검사

오석현(기소), 김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9. 10. 22: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29세)이 거주하는 주택 앞 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녀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과도(전체 길이 약 15cm)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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