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1. 19. 선고 2013가합1148(본소),2014가합47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계약 해지 통지의 적법성 및 고지의무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보험사의 보험계약 해지 통지가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나,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보험계약 해지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 보험사는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에게 보험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 원고(보험사)는 2011. 7. 1. 피고 A과 망인 D(피보험자)을 대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 망인 D은 청약서의 '최근 5년 이내 암, 백혈병, 협심증 등으로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치료, 입원 등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와 '최근 5년 이내 30...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1148(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4가합470(반소) 보험금
2014가합470(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A
2.B
3. C
2.B
3. C
변론종결
2014. 12. 18.
판결선고
2015. 1. 19.
주 문
1. 망 D이 2013. 3. 12.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아래 제2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A에게 25,714,280원, 피고(반소원고) B, C에게 각 17,142,85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4. 20.부터 2014. 4.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망 D이 2013, 3. 12.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주문 제2항과 같다.이 유
1. 본소청구와 반소청구에 공통되는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7. 1. 피고 A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과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제5항의 '피보험자가 최근 5년 이내에 암, 백혈병, 협심증 등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치료, 입원 등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있습니까?'라는 질문과 제11항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란 질문에 대해 각 '아니오'라고 답하였다. 다. 망인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2,10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