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10. 13. 선고 2013가단6696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처분 행위의 사해행위성 및 원상회복 범위

결과 요약

채무자 A과 피고 대혁건설 간의 매매계약 중 원고의 채권액 37,287,875원 부분에 한하여 취소함.
피고는 A에게 청주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배당금 133,600,421원 중 37,287,875원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청주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채권 양도 통지를 하도록 명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A에 대해 37,287,875원의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보유함.
A은 2013. 1. 31.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4억 원에 매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3가단6696 사해행위취소

원고

신한카드 주식회사

피고

대혁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9. 22.

판결선고

2015. 10. 13.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A과 피고 사이에 2013. 1. 31. 체결된 매매계약을 37,287,875원 부분에 한하여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A에게 청주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피고에게 배당한 133,600,421원 중 37,287,875원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소외 대한민국(소관: 청주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A과 피고 사이에 2013. 1. 3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해행위의 성립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A에 대한 채권 A은 2000. 3.경 원고(변경전 상호: 엘지카드 주식회사)와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2.경까지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대출 등을 받았으나 2013. 2. 12.경부터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3. 6. 28. 현재 A에게 37,287,875원의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A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A은 2013. 1. 31. 피고 대혁건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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