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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가단6184 매매대금반환
원고
주식회사 현대토지
피고
흥해최씨통정공파종중
변론종결
2015. 3. 12.
판결선고
2015. 4.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3. 29. 원고가 피고로부터 포항시 북구 장성동 산235-8 임야 66,941m2(이하 '이 사건분할전 토지'라 한다) 중 별지 임야도 등본 표시 1, 2, 3, 4, 1을 연결한 선내 6,612m2(2,000평)를 대금 5억 원에 매수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4억 5,000만 원은 2013. 4. 29.까지 지급하되"행정절차상 분할절차가 지연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잔금일 전 분할절차가 완료할 경우 완료일을 잔금일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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