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2. 3. 선고 2013가단3003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일부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 및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여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C, D, E, G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함.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피고 B는 원고에게 37,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함.

사실관계

원고는 H과 동업하여 토지를 낙찰받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동업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하여 원고는 H에게 투자금을 정산받고 동업에서 탈퇴하기로 합의함.
H은 원고 명의의 토지에 빌라를 신축하였고, 이 과정에서 일부 토지는 H의 지시에 따라 S,...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3가단300305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고

1. B
2. C
3. D
4. E
5.F
6. G

변론종결

2014. 12. 16.

판결선고

2015. 2. 3.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제1, 7목록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나. 피고 D은 별지 제2, 4목록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다. 피고 E는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라. 피고 G은 별지 제6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3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2.부터 2015. 2.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D, E,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F은 원고에게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B는 원고에게 2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3. 6.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 20.경 평소 알고 지내던 H으로부터 경매물건으로 나와 있는 포항시 북구 I 답 3,008m2와 J 답 883m2 2필지 토지를 공동 투자하여 원고 명의로 낙찰 받아 그 지상에 빌라를 신축 분양하여 이익금을 분배하자는 동업 제의를 받고, 2002. 2.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K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와 H이 각 9,400만 원씩을 갹출하여 위 2필지 토지를 원고 명의로 낙찰받은 다음 2002. 2. 26. 위 2필지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위 2필지 토지가 2002.3.2. 위 I 답 3,891m2로 합필되었다가, 다시 200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