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통정허위표시 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통정허위표시 및 사해행위 취소 주장을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에게 4천만 원을 대여하였고, C은 2013. 6. 25. 대여금 지급 판결이 확정됨.
• C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 9. 피고와 채권최고액 6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쳐줌.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원고, 피고, 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로 채무초과 상태였음.
• 피고는 2005.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