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9. 19. 04:32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음주운전함.
• 같은 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E(19세)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내측측부인대 파열상 등을 입게 함.
•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치게 한 후 구호조치 없이 음주 사실이 탄로 날 것이 두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