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 3. 21. 선고 2012고정60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범인도피교사

벌금 5,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야기 후 범인도피교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7. 8. 0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함.
운전 중 앞서가던 택시가 승객을 내리기 위해 정지하는 것을 보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택시 후미를 추돌,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사실에 대한 형사처벌을 모면하고자 친구 E에게 **자신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2고정6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검사

김성원(기소), 김현수(공판)

판결선고

2013. 3.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8. 04:5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죽도동 소재 선녀와나무꾼 주점 앞 도로에서 훼미리마트 앞 도로까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약 5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죽도동 소재 선녀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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