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심신미약 주장 배척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임.
• 2012. 6. 30.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를 운전함.
• 같은 날 23:59경 포항시 북구 환호동 해맞이그린빌 101동 앞 사거리에서 운전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 차량 뒷좌석 탑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