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 1. 17. 선고 2012고단520 판결 재물은닉

(일부)무죄, 벌금 5,0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물은닉죄 성립 여부: 컨테이너 은닉과 건축자재 은닉의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재물은닉죄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건축자재에 대한 재물은닉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8년경 시공사 (주)C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포항시 북구 D 토지에 'E' 상가 건물을 건축함.
(주)C는 (주)F에 하도급을, (주)F은 피해자 G에게 재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함.
2009. 3. 12.경 피고인은 공사대금 문제로 (주)C와 공사도급계약을 파기하고 (주)H과 새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2009....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520 재물은닉

피고인

검사

김지연(기소), 류영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축자재에 대한 재물은닉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시공사 (주)C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소유 포항시 북구 D 토지에 'E' 상가 건물을 건축하였는데, (주)C는 (주)F에 하도급을, (주)F은 피해자 G에게 재하도급을 주어 위 상가건물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9. 3. 12.경 공사대금 문제로 (주)C와 공사도급계약을 파기하고 (주)H과 새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9. 16.경 위 'E' 신축현장에서, 위와 같이 (주)F으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피해자가 미지급 공사대금 문제로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던 컨테이너와 건축자재 등을 철수하지 않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