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 2. 19. 선고 2012고단1384 판결 사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혼인신고 및 전세계약서를 이용한 전세자금대출 사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사기 혐의로 징역 6월에 처해졌으나, 2년간 집행유예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음.

사실관계

대출알선 브로커 B, C, E, G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이용, 허위 근로자를 내세워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함.
B, C은 인터넷 광고로 대출 희망자를 모집하고, E, G은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역할을 분담함.
피고인은 B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하였으나, 나이가 어리고 미혼이어서 대출 자격이 되지 않음.
피...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1384 사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검사

김아름(기소), 류영지(공판)

판결선고

2013.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대출알선브로커인 B, C(일명 'D')은 일명 E(F), 일명 G(H)과 함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근로자와 서민을 상대로 실시하는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심사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 근로자를 내세워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근로자전세자금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여, 위 B, C은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전세자금 대출희망자를 모집하여 위 E과 G에게 알려주고 그 대가로 대출금액의 45%를 대출명의자와 나누어 갖기로 하고, 위 E과 G은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기로 각자의 역할을 정하였다. 그리하여 위 B은 2009. 2.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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