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1. 9. 02:46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장성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중 피해자 C 운전의 D 에스엠파이브 택시 앞범퍼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뇌진탕 등 약 3주간의 상해를, 동승자 E에게 뇌진탕 등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힘.
• 또한, 택시에 수리비 400만 7,374원 상당의 손괴를 입혔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핵심 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