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 2. 18. 선고 2019고합23,26(병합),2019감고1(병합)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치료감호

징역 1년3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매도·투약 및 공동폭행죄에 대한 누범 가중 및 치료감호 처분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1회용 주사기 1개를 몰수하며, 400,000원을 추징하고, 치료감호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7. 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출소함.
2019. 6. 23. 안동시 C휴게소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13g을 300,000원에 매도함.
2019. 7. 25.~26. 안동시 E건물 F동 옥탑방에서 필로폰 0.02g을 투약함.
2019. 3. 11. 경북 의성군 H에 있는 주점 앞길에서 G와 ...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23, 26(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2019감고1(병합) 치료감호

피고인겸피치료감호청구인

검사

이동훈(기소 및 치료감호청구), 유광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주사기 1개(증 제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5.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2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9. 6. 23. 13:00~15:00경 안동시 B에 있는 C휴게소에서 D으로부터 300,000원을 받고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3g을 건네주어 이를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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