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 1. 21. 선고 2019고합2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힌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재물손괴,폭행

징역 1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인 폭행 및 강제추행, 재물손괴 사건: 피고인들의 집행유예 선고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 면제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각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함.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있으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8. 10. 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등으로 징역 7년 확정 판결을 받았음.
피고인 B는 2018. 10. 26. 특수중감금치상 등으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았음.
피고인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22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힌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나. 재물손괴
다. 폭행

피고인

1.가.나.다. A
2.가.다. B

검사

이동훈(기소), 유광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20. 1. 2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0.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8.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8. 10.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중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로서, C을 통해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가명, 여, 31세)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8. 2. 27. 12:00경 강원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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