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 1. 9. 선고 2019고단333 판결 사기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에 법인 통장 등을 제공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법인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법인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양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435만 2천 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9. 4. 28. 위 판결이 확정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법인 관련 자료를 구입하여 제공하고, 법인 통장을 개설한 다음 이를 조직원들에게 양도하여 피해금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함.
...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333 사기

피고인

검사

유광선(기소), 이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9.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에게 B 등을 통해 연락하여 돈을 주면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를 할 수 있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양도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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