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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단213 사기
피고인
A
검사
유광선(기소), 이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1.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0.8.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6. 1.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1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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