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 9. 26. 선고 2019고단17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6. 19. 21: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함.
경북 의성군 금성면 학미1길 1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함.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C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음.
이 사고로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이동훈(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9. 9.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모플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21: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금성면 학미1길 1에 있는 버스승강장 앞 도로를 의성읍 방면에서 금성면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 우측 차로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