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 3. 19. 선고 2019고단128,2020고단24(병합) 판결 사기,업무상횡령

벌금 2,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단체 지회장의 사기 및 업무상 횡령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이 단체 지회장으로서 회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지회비를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2,0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B단체 C지회 지회장으로, 2018. 7.경 피해자들에게 G 공사업체에 현장사무실 운영비를 지급해야 장비 단가를 유지할 수 있다고 속여 3명으로부터 총 3,420,000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이미 G 현장소장에게 운영비 제안을 거절당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함.
또한, 피고인은 2018. 6. 28.부터 2019. 3. 24.까지 지회비 1,356,000원을 개인 차량 주유비로 사용하여...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28, 2020고단24(병합) 사기, 업무상횡령

피고인

검사

이동훈(기소), 안창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3.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28」 피고인은 B단체 C지회의 지회장이다. 피고인은 2018. 7.경 경북 D군에서 피해자 E에게 "F 공사업체인 G에서 우리 장비 단가를 낮춰 달라고 한다, 단가를 낮추지 않고 유지하는 대신 G 현장사무실 운영비를 줘야 하니 장비 1대당 1일 2만 원씩 나에게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이미 G 현장소장에게 '단가를 유지하는 대가로 현장사무실 운영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다가 거절당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G 현장사무실 운영비로 지급하여 장비 단가를 유지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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