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 7. 19. 선고 2018고정26 판결 명예훼손

벌금 500,000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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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터넷 게시글을 통한 공무원 명예훼손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B은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벌금 50만원에 처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됨.

사실관계

C은 2018. 1. 3. 01:13경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 H가 광고 금액의 20%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사용한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하였다가 삭제함.
피고인 B은 2018. 1. 3. 09:23경 위 게시판에 C의 글을 언급하며 피해자가 광고 금액의 20%를 돌려받는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 A는 2018. 1. 5. 17:58경부터 19:23경까지 위 게시판에 피해자가 여자관계가 ...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26 명예훼손

피고인

1. A
2. B

검사

유광선(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8. 7. 19.

주 문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C은 인터넷신문 '(주)D'의 E주재기자였고, 피고인 B은 경북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중이며, 피해자 H는 E군청 기획실 홍보계장으로서 군정 홍보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있고, 과거 E군 부군수 수행 차석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다. C은 2018. 1.3.01:13경 경산시 I건물 J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K의 자유게시판에 'L'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M"라는 제목으로 "E군 H 홍보계장은 군민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어야 하는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부도덕한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어느 언론사 부장과의 술자리에서 H이 하는 말을 우연히 듣고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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