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 8. 16. 선고 2017가단104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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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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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10499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고(선정당사자)

변론종결

2017. 7. 12.

판결선고

2017. 8. 16.

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경북 의성군 C 임야 50,380m2 중 별지 도면 표시 5~26, 42, 41. 40, 39, 38, 37, 36, 35. 34, 33,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5,655m2 중 별표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16. 12. 6.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0. 11. 24. D, E를 합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F은 1996. 12. 6. D에게서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항 기재 L' 부분 5,655m2(이하 '계쟁 부분'이라 한다)를 대금 500만 원에 매수하여 위 부분을 인도 받았는데,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 '특약'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D, E 합유물로서 계약시 이전은 불가함. 그러므로 매도자 D이 E 지분까지 매도하였으므로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함. 후일 등기이전시 보증인 G와 H가 입보하여 책임을 공동부담 함." 다. D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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