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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단20 위증
피고인
A
검사
장준혁(기소), 배석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C은 2014. 3. 28.경부터 2014. 5.경까지 사이에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연주단 연습실에서 코르그 전자오르간(제품명 KORG Triton Le. 이하 '코르그 오르간'이라고 한다) 등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코르그 오르간은 C의 야마하 오르간에 피고인이 돈을 보태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을 변호인 측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8. 13. 15:00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67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5호 등 C에 대한 절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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