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 8. 14. 선고 2014고단10,56(병합),128(병합) 판결 절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무면허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교통사고 야기, 절도 등 다수 범죄로 인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3. 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12. 24. 가석방되어 2013. 2. 1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음.
2013. 8. 19. 무면허로 D 포터 화물차를 약 40km 운전하고, 해당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음.
**2013. 12. 30. 무면허로 F 포터 화물차를 약 3km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0, 56(병합), 128(병합) 절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검사

최우혁(기소), 이승철(기소, 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4. 8.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10] 피고인은 2012. 3.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12. 24. 가석방 되어 2013. 2. 1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9. 17:0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경북 청송군 파천면 지경리에 있는 지경재까지 약 40km 구간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