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 10. 15. 선고 2014가단2145(반소,분리) 판결 소유권말소등기절차이행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본소 취하 후 제기된 반소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반소는 본소 계속 중 제기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실관계

반소피고는 2013. 6. 25. D와 E을 피고로 본소를 제기함.
반소원고는 2013. 10. 23. D의 상속인으로서 답변서를 제출하며 E이 허무인이고 D는 F의 창씨명이며 F이 사망했음을 주장함.
반소피고는 2013. 12. 12. 본소를 취하함.
본소원고 G와 H은 2013. 12. 17. 피고를 F의 상속인들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함.
반소원고는 2013. 12. 19. 반소피고의 소취하서 부본을 송달받고, 2013. 12. 24. 소취하에...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2145(반소, 분리) 소유권말소등기절차이행

반소원고(선정당사자)

반소피고

변론종결

2014. 9. 3.

판결선고

2014. 10. 15.

주 문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선정당사자, 이하 '반소원고'라 한다)에게 경북 군위군 C 임야 36009㎡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 1972. 12. 20. 접수 제4096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반소피고가 2013. 6. 25. D와 E을 피고로 하여 이 법원 2013가단1268호(이하 '본소'라 한다)로 소를 제기한 사실, 그런데 위 D의 상속인 중 1인인 반소원고가 2013. 10. 23. 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E은 허무인이고, D는 일제강점기에 F의 창씨명인 데 F이 이미 사망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이에 반소피고는 2013. 12. 12. 이 법원에 본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 그 후 변론분리 전 다른 본소원고 G와 H은 2013. 12. 17. 피고를 반소원고 등 F의 상속인들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