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 11. 25. 선고 2013가단2490(본소),2014가단1999(반소) 판결 토지인도등,수목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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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임대차 종료 후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및 유익비상환청구권 포기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수목에 대한 매매대금 22,230,000원을 지급함.
- 원고의 토지 인도 및 수목 수거 본소청구는 기각됨.
- 피고의 유익비 청구 및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11. 1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임대차기간 2008. 11. 3.부터 2013. 11. 2.까지, 임대료 매년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함.
-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으로 계약 종료 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했던 건물을 반환하기로 약정함.
-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판결
사건
2013가단2490(본소) 토지인도 등
2014가단1999(반소) 수목매수청구
2014가단1999(반소) 수목매수청구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5. 10. 28.
판결선고
2015. 11. 25.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2,23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소)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5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식재된 별지 과수나무 목록 기재 수목 594주를 수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7,0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11. 17. 피고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과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08. 11. 3.부터 2013. 11. 2.까지, 임대료 매년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료나 해제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했던 건물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별지 과수나무 목록 기재 사과나무 등 594주(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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