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 12. 19. 선고 2017가단457 판결 근저당권말소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가 채무자 C에 대한 구상채권 보전을 위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소송에서,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무자력)이 인정되지 않아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D은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울진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변제하지 않음.
원고는 2004. 4. 14. 울진농협에 대출원금 및 지연손해금 17,604,347원을 대위변제함.
원고는 D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7. 9. 43,499,603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457 근저당권말소

원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1.A
2. B

변론종결

2017. 12. 5.

판결선고

2017. 12. 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A은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1999. 7. 22. 접수 제846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B은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05. 11. 8. 접수 제1078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D은 2001. 6. 12.과 2001. 10. 26. 원고와 사이에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D은 위 신용보증약정서를 제출하고 울진농업협동조합(이하 '울진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았다. 2) D은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04. 4. 14. 울진농협에 대출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17,604,34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D을 상대로 위 대위변제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4. 7. 9. 'D은 원고에게 43,499,603원과 그중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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