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 11. 28. 선고 2017가단3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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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연부락의 비법인사단 당사자능력 및 사정명의인과 다른 소유권보존등기의 원인무효 여부

결과 요약

원고(자연부락)는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됨.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B동'은 원고와 동일한 단체로 인정됨.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13. 7. 20. 'B동' 명의로 사정되었음.
1964. 11. 3.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영덕군'으로 변경되었음.
2016. 12. 12.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음.
이 사건 분할 전...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39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마을회

피고

영덕군

변론종결

2017. 11. 21.

판결선고

2017. 11.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자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과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1984. 12. 12.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토지대장에 의하면, 분할 전 경북 영해군 B동(이후 '경북 영덕군 A리'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C 사사지 333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1913[대정 () 2년]. 7. 20. 'B동'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는 1964. 11. 3. '영덕군'으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2016. 12. 12.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72. 7. 1. 경북 영덕군 C과 D 사사지 850m2(이후 지목이 '종교용지'로 변경되었다)로 분할되었다. 경북 영덕군 C은 환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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