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 9. 7. 선고 2016가합1115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비법인사단 회원 지위 승계 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비법인사단 회원 지위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경북 울진군 C리 D, E 지역 주민들을 회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임.
피고의 회원이던 망 F은 1996. 10. 7. 사망하고, 그의 처 망 G은 2005. 11. 24. 사망함.
원고는 망 F과 망 G의 4남으로 피고 마을에 계속 거주하고 있음.
피고는 1993. 2. 7. 구 규약을 통해 '타지역 이주 시 회원 권리 상실, 사망 시 피고 마을 거주 장남만 권리 승계'를 결의함.
피고는 2006. 2. 13. 신 규약을 통해 '타지역 이주 시 회원 권리 상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1115 부당이득금

원고

피고

B단체

변론종결

2017. 8. 10.

판결선고

2017. 9.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가 피고의 회원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경북 울진군 C리에 있는 D, E 지역(이하 위 지역을 '피고 마을'이라 한다) 주민들을 회원으로 하여 마을 재산을 공동 관리하고 주민 상호간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다. 나. 피고의 회원이던 망 F은 1996. 10. 7.. 그의 처 망 G은 2005. 11. 24.경 각 사망하였는데, 그 자녀들 중 4남인 원고는 종전부터 계속 피고 마을에 거주하고 있지만, 장남인 H을 포함한 나머지 자녀들은 부모가 사망할 때부터 현재까지 피고 마을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 회원들은 매년 정월 보름에 성황당 제사를 지내고 대표인 유사((56)의 주도하에 회의 등을 진행하며 회원 명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