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 취하 합의금 채무의 범위 및 불공정 법률행위, 연대보증인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금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의 불공정 법률행위 주장과 연대보증인과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채무 소멸 주장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와 C은 2007. 9. 4. 피고 등으로부터 경북 영덕군 임야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같은 날, 원고와 C은 피고 등과 임야 내 분묘 4기 이장을 1년 내 완료하고, 미이장 시 원고와 C이 법적 절차를 통해 이장할 수 있다는 합의서를 작성함.
• 피고 등이 분묘 이장을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 등을 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