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 7. 25. 선고 2013고합12,2013전고4(병합) 판결 살인미수,부착명령

징역 10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살인미수 사건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및 재범 위험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및 압수된 부엌칼 몰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자신의 아버지 소유였으나 현재는 C의 소유인 경북 영덕군 D 건물과 토지를 무단 점유하며 생활함.
C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계속 거주함.
2013. 3. 28. 14:25경 C이 수도검침원인 피해자 E과 함께 수도를 끊는 작업을 하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음.
허리를 숙여 수도계량기 해체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미리 준비한 부엌칼(총길이...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12 살인미수
2013전고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방지형(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과거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였으나 현재는 C의 소유인 경북 영덕군 D 건물과 토지를 2013. 2. 25.부터 무단 점유하며 생활하고 있던 중, 위 C으로부터 약 2회 퇴거요구를 받고서도 이를 묵살하고 계속 위 토지와 건물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28. 14:25경 위 장소에서 C이 수도검침원인 피해자 E(50세)과 함께 와서 위 주택의 수도를 끊는 작업을 하자 몹시 화가 나 단수 작업을 하는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허리를 숙인 채 스패너를 이용하여 수도계량기 해체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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