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 1. 22. 선고 2013고단252,2013고단267(병합) 판결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09. 8. 21. 경북 영덕군 강구면 오포리 빅세일마트 주차장에서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F, G, H에게 각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1. 14.부...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252, 2013고단267(병합)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
A
검사
방지형(기소), 조용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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