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 8. 11. 선고 2021고단23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징역 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등급분류 미필 게임물 제공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8. 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7.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20. 10. 13.부터 2020. 10. 20.까지 안동시 소재 사무실에서 컴퓨터 7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릴 회전류 게임(슬롯머신)을 설치하여 손님 4명 등에게 제공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등급분류 미필 게임물 제공 행위의 위법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호는 ...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검사

이상범(기소), 김태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3. 15:00경부터 2020. 10. 20. 20:35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B, 2층 사무실에서 컴퓨터 7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릴 회전류(속 칭 슬롯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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