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의 고의 유무 판단 기준: 버려진 물건으로 오인한 경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1. 30. 안동시 B, 피해자 의료법인 C이 운영하는 D의원 건물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주차 금지 표시용 철재봉 2개를 자신의 화물차에 싣고 감.
• 해당 철재봉들은 원래 파라솔이었으나 덮개는 없는 상태로 받침대에 봉이 꽂혀 있는 모양이었음.
• 철재봉에는 소유자나 주차금지용도 등의 특별한 표식이 없었음.
• 피고인이 철재봉들을 가져갈 당시 철재봉들은 주차구역이 아닌 전봇대 옆에 세워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