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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합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싱해)
피고인
A
검사
윤오연(기소), 박기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9.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9. 3.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63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9. 3. 31. 22:0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보던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누워, 사진 찍어야 돼", "오늘 나하고 성관계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탈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 옷을 세게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고, 피해자를 이불 위에 눕게 한 다음 "니는 창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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