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 8. 22. 선고 2019고합12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강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1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 포등), 강요
피고인
A
검사
이재원(기소), 김정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조
담당변호사 ○○○,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8. 22.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18:25경 알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 채팅 앱인 "B"에 접속하여 피해자 C(가명, 여, 12세)와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전송받은 후 휴대폰 녹화 앱인 "D"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캡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캡쳐한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보여주면서 "걸레 제보해도 되냐, 말 잘들어."라고 말하여 이를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차례로 피해자의 가슴이 찍힌 사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함께 찍힌 사진, 피해자의 음부 사진 등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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