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 7. 17. 선고 2019고단57,162,286(병합) 판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6,0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반복 범행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판시 제1죄에 대해 벌금 100만 원, 판시 제2, 3죄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함.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11.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1. 14. 확정된 전력이 있음.
2018. 10. 28. 영주시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행함.
**2019. 4. 4. 영주시에서 의무보...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57, 162, 286(병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 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김정현, 윤오연(기소), 김정현(공판)

판결선고

2019. 7. 17.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57」 1. 2018. 10. 28.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