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 11. 13. 선고 2019고단371,2019고단628(병합)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징역 4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행위의 대가성 및 처벌

결과 요약

피고인 A는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8. 11. 초순경 C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주일 정도 사용 후 돌려주고, 돈이 들어오면 50만 원을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11. 12.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송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요구하며 접근매체를 대여함.
피고인 B는 2018. 11. 중순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늘려 대출해주겠다"는 제...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371, 2019고단628(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사

박기태, 박종호(기소), 박기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9. 11. 13.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71」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안동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C 운전의 렌트카 안에서 C로부터 "내 계좌가 3~4개 정도 있는데 지금 다른 통장은 사용이 안 되고 남은 통장 한 개는 한도 초과라서 받아야 할 돈을 못 받고 있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주일 정도만 사용한 후 돌려주고, 돈이 들어오면 50만 원을 그 대가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2018. 11. 12. 15: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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