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 10. 24. 선고 2018가단8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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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매매 및 취득시효 주장에 대한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들의 토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및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망 K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고, 피고는 망 L의 아들임.
망 L은 1934. 3. 13. 이 사건 토지(안동시 J 대 340m2)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망 K은 1925. 6. 12.경 망 L의 승낙 하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흙벽조/시멘트기와 1층 주택 30.03m2, 흙벽조/시멘트기와 1층 부속사 24.85m2, 흙벽조/스레이트 1층 변소 13.44m2)을 신축하여, 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855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I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9. 12.

판결선고

2018. 10. 2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들에게 안동시 J 대 340m2에 관하여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 각 비율과 같이 1950. 1.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들에게 안동시 J 대 340m2에 관하여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 각 비율과 같이 1970. 1.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망 K의 배우자이고, 그 외 나머지 원고들은 망 K의 자녀들이다. 한편피고는 망 L의 아들이다. 나. 망 L은 1934. 3. 13. 안동시 J 대 34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망 K은 1925. 6. 12.경 망 L의 승낙 하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흙벽조/시멘트기와 1층 주택 30.03m2, 흙벽조/시멘트기와 1층 부속사 24.85m2, 흙벽조/스레이트 1층 변소 13.44m2(이하 위 각 건물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그 무렵부터 1995. 11. 16. 사망할 때까지 원고 A 등과 함께 이 사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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