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 10. 15. 선고 2018가단2291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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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인용함.

사실관계

원고는 망인의 아들이고, 피고 B은 망인의 배우자이자 원고의 계모이며, 피고 C, D는 피고 B의 형제자매임. 피고 E은 원고의 형 G의 배우자임.
원고는 이 사건 1부동산(1~15번)에 대해 1999. 3. 2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2부동산(16번)에 대해 2009. 3.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1부동산에 대해 2016. 4. 19. 이 ...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22916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3. D
4.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9. 24.

판결선고

2019. 10. 15.

주 문

1. 피고 E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16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주 등기소 2014. 5. 23. 접수 제983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E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15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2016. 4. 19. 접수 제33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C, D는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2017. 11. 21. 접수 제1065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망인의 아들인 원고의 계모이고, 피고 C, D는 피고 B의 형제 및 자매이며, 피고 E은 원고의 형인 G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1999. 3. 20. 별지 목록 1 내지 15번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9. 3. 6. 같은 목록 16번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원고 앞으로 마쳤다. 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201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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