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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단21661 사해행위취소
원고
한국자산관리공사
피고
A
변론종결
2018. 8. 29.
판결선고
2018. 9. 12.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3.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25,410,22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5,410,2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B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9.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차전7509호로 "B은 142,877,885원 및 그중 48,372,534원에 대하여 201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5. 10. 7.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 B의 아버지인 망 C가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D(상속지분 3/11), 자녀들인 피고 및 B, E, F(상속지분 각 2/11)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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