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 5. 1. 선고 2018가단21630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합 자금 횡령 및 매매대금 미반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 B은 조합 자금 50,120,000원을 임의 소비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 피고 C은 원고를 대리하여 수령한 매매대금 중 9,000,000원을 미반환한 책임이 인정됨.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경상북도 개발공사는 2014. 2. 21. 근린생활용지 공급 공고를 함.
- 피고 B은 조합원 13명을 모아 2014. 3. 17. 원고 창립총회를 열고, 자신이 원고의 실질적인 조합장으로서 업무를 위임받음.
- 원고는 2014. 5. 9. 경상북도 개발공사로부터 근린생활시설용지 4...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21630 손해배상(기)
원고
A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피고 2. 소송대리인 D
2. C
피고 2. 소송대리인 D
변론종결
2019. 3. 20.
판결선고
2019. 5. 1.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0,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0.부터 2018. 10.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은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1.부터 2018. 6.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에 대하여는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판결, 피고 C은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경상북도 개발공사는 2014. 2. 21. 안동시 E면 및 경북 예천군 F면 일원의 근린 생활용지를 'G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 통지된 사람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 형태의 조합'에 공급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나. 피고 B은 조합원 13명을 모아 2014. 3. 17. 원고 창립총회를 열어 H을 명의상의 조합장으로 선임하고, 자신이 원고의 실질적인 조합장으로서 경상북도 개발공사와 근린생활시설용지 매매계약 체결, 조합비와 매매대금 분담금 수령 및 대금 납입, 관리 등의 업무를 위임받았다. 다. 원고는 2014. 5. 9. 경상북도 개발공사로부터 I 근린생활시설용지 405m2를 매매대금 31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68,88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