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 6. 21. 선고 2017고합6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제 중이던 피해자 주거 침입 및 강제추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함.
-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0. 31. 21:00경 교제 중이던 피해자 F(여, 23세)와 말다툼을 함.
- 2015. 11. 1. 00:30경 피해자의 기숙사 방에 침입함.
-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피해자 위로 올라가 몸을 누르고 만지는 등 추행함.
- 피고인은 2016. 8.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 추행)
피고인
A
검사
여재영(기소), 윤오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21.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9.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1. 21:0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학교생활관 구내식당에서 2015. 3.경부터 교제한 피해자 F(가명, 여, 23세)과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 00:30경 위 생활관 2층 여자 기숙사의 열린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등지고 침대에 누우면서 "내일 이야기하 자. 밝은 곳에서 이야기하자. 가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누워있는 피해자 위로 올라가 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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