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 11. 14. 선고 2017가단4218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사 매매계약 불이행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토사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와 토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총 188,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의 토사 인도의무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액 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함.
피고는 H의 부탁으로 D와 토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H와의 동업 또는 투자 약정에 따라 H의 지시로 피고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임.
피고는 원고들이 ...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4218 부당이득금

원고

1. A
2.B

피고

변론종결

2018. 8. 29.

판결선고

2018. 11. 1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88,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D 소유였던 안동시 E 임야 5270m2의 택지개발현장에서 나오는 토사(이하 '이 사건 토사'라 한다)를 17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 A가 60,000,000원, 원고 B이 100,000,000원 합계 160,000,000원(= 60,000,000원 +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더하여 원고 A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F에게 10,000,000원을, G에게 18,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피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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